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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정부·의사협회 초강대강 대치 이어지나...[서울=열린정책뉴스] 3월 3일(일)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는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협회 소속 의사가 대거 운집하여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2월 6일 정부가 기습적으로 대규모의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였다며, 의사협회와 논의하기로 한 ‘9.4 의·정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독으로 가득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를 선물로 포장했다고 했다.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란 이름으로 일방적인 추진을 결정했고, 이에 의료 미래 주역인 전공의와 의대생은 크게 분노했으며, 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목소리로 정책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사진: 김지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정근 직무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핑계로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만천하에 밝히고 투쟁 의지를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며,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과 교육체계가 그대로유지되고 있는 한 절대 의사 수 증원은 필수·지역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자는 달콤한 유혹으로 시작한 의료 현안 협의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라는 폭탄으로 되돌아왔다며, 의사를 달래기 위해 던진 필수 의료 4대 정책 패키지에도 독소조항이 가득 들어 있다고 했다. 협박과 탄압을 중단하고 진정성을 갖고 조건 없는 대화의 장을 열어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의 문제점’에 대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는 필수 의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본심은 문제해결을 통한 실질적인 의료 개혁이 아니라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지율 상승이 목표라고 말했다. 준비 없이 비현실적인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면 의료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성도 없고 준비도 없는 이번 정부의 증원 결정은 전형적인 졸속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필수 의료 패키지의 문제점’에 대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덕선 명예교수는 정부가 내어놓은 교육법을 초월한 내년 시행 65% 정원 증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필수 의료정책패키지라며, 전문직의 자율성이 바탕이 아닌 각종 타율적 규제 종합세트로, 이것이 진정한 의료 개혁인지 아니면 의사 노예화인지 매우 통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국가 정책은 합리적인 논리와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명령과 통제로 압박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궐기대회 마무리 순서로 ‘의대 정원증원 및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의사들은 정부의 졸속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 불합리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하였다. 비상대책위 언론홍보위원회 주수호 위원장은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끝으로 비상대책위 대외협력위원회 박인숙 위원장을 ‘정부는 의사의 진료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복귀명령 불응시 사법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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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읍민들의 10년 숙원!! 6년 전 했던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뿐..[서산=열린정책뉴스] “기업들은 안산공원 조성사업 약속을 즉각 실천하라”, “기업들은 사회공헌사업 분담금을 조속히 해결하라”, “기업들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약속 적극 실천하라.” 대산읍에 안산공원 조성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1500여 주민의 함성이 울려 퍼진다. 지난 28일 ‘안산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 결의대회’가 충남 서산시 대산읍 관내 대산119안전센터 앞에서 1500여 대산읍민이 모여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정동호 대산읍장을 비롯하여 김옥수 충남도의원, 안효돈 강문수 한석화 서산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서·태안지구당 위원장 조한기, 대산지역 사회단체장,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하여 안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대산석유화학공단 4사의 약속 불이행을 규탄하고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를 다졌다. 결의문에 따르면 안산공원은 대산읍민들이 10년 동안 숙원하고 있던 사업으로 대산읍에 석유화학 산업단지로 조성된 후 30년이 지나도록 지역 주민들에게는 환경오염과 화학 안전사고 등 주민피해만 늘어났으며, 주민을 위한 교육 및 문화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대산읍 인구는 2만 5천명에서 1만 3천명으로 감소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산읍 단체장들은 지역 내 자녀 채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안산에 수영장 등을 포함한 체육공원 조성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제는 대산읍발전협의회에서 10년 전부터 회사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2017년에는 서산시청에서 MOU체결을 통해 언론보도 및 홍보를 진행하여 빠른 진전이 예상되었으나 각 회사들은 안산공원 완공까지의 분담금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분담금의 책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6년 동안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오일뱅크는 해상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안산공원 조성사업의 지연이 있을 경우 수영장이 포함된 대산복합문화센터를 2024년 말까지 준공할 것을 공문으로 약속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2차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산 대산석유화학공단 4사는 대산읍 주민과의 약속한 대산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안산공원 조성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약속 이행이 없는 상황에서 대산 공단기업의 추가적인 모든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결사반대하도록 결의한다고 주장했다. ▷대산읍발전협의회장 김지석, 안산공원조성 약속 이행 촉구 및 대산읍민과 기업들의 관계 재정립 대산읍민 자존감 찾자 대산읍 주민들은 28일 대산119안전센터 앞에서 안산공원조성을 위한 주민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들에 대한 안산공원조성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더 나아가 대산읍민과 기업들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대산읍민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의지가 표명되었다. 김 회장은 “대산에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함께 다수의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 이익은 있을지언정, 주민들은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산읍의 환경문제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사회단체장님들과 지역 리더들이 행정기관 및 기업들과 의견을 나누었으며, 기업들은 지역과의 상생을 약속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약속의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업들은 분담금 조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LG화학은 3산단 조성사업이 2013년 충청남도에서 공모한 상생산업단지 공모사업의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시치미 떼고 독곶리와 기은리의 보전 녹지에 산업단지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동이다.”라고 일침하며, “또한, 현대오일뱅크는 안산공원추진위원회와의 협의에서 분담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것이라는 공문에 대표이사 직인까지 남기고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2차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500억 원의 과징금 통보를 받아가며 이익만을 챙기고 현실은 기업들이 지역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모습”이라며, “이에 기업들의 도덕성과 기업정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김 회장은 “대산읍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그동안의 기다림으로는 상황이 바뀌지 않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산읍민은 상생을 위해 참고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산읍민의 힘을 기업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왜 6년이나 지나도록 약속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물어보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6년 전에 한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기업들은 분담금 조성에 대한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해하고 이행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의 결의대회에는 대산읍민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다. 대산읍의 발전과 우리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았다”며 “오늘 모인 모든 참석자들의 목소리가 살기 좋은 대산읍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안산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시설의 확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상황에서 대산석유화학공단 4사는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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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민의 피맺힌 외침, “무안에 전투비행장 이전은 절대 안 돼”[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난 7일(금)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범군민 궐기대회를 했다. 이날 집회는 범대위 주관으로 14시부터 개최되었으며 무안군의회, 번영회,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새마을부녀회 등 사회단체와 군민 1,000여 명이 참여해서 규탄 발언, 결의문 낭독,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퍼포먼스에 이어 도청 앞에서부터 남악중앙공원까지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거리시위로 마무리됐다. 박문재 상임공동위원장은 대표 발언에서 “무안군의 미래는 누가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안군민 스스로가 결정해야 하는데 김영록 도지사와 강기정 시장은 무안군민들이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을 반대하고, 원하는 지역으로 공모방식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분명히 뜻을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안군으로 전투비행장이 당연히 이전돼야 한다는 듯이 말하고 반대하는 지역주민을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군 공항 이전 반대에 대한 확고한 군민의 뜻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한층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예산 지원일 뿐이며, 전국에 16개 군 공항이 있는데 정부에서 쉽게 예산을 지원해 줄지 의문이다”며 특별법을 국방위 통과를 평가 절하했다. 김경현 군의회 의장과 이호성 군의회 군 공항 이전 반대 특별위원장, 박일상 무안공항 활성화 추진위원장은 규탄 발언에서 군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는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에 대한 부당성과 무안군민이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에 관해 설명하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전투비행장 이전을 연계하지 말라고 성토했다. 이어 무안군의회 임동현 부의장과 김성희 범대위원은 결의문에서 “지금까지 무안군민들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면서 무엇을 바라지도 않았고, 단지 무안군의 발전과 평화로운 우리들의 일상을 지켜 나가기 위해 수년간 반대해 왔을 뿐이며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똘똘 뭉쳐 반대할 것이다”며, “10만 무안군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무안군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무안군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끝으로 군 공항 이전 결사반대가 적힌 풍선을 일제히 터트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분위기를 고조하고, 도청 앞에서부터 남악중앙공원까지 가두시위로 마무리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현경면 K씨는 “현경면은 첨단농업복합단지, k푸드 융복합 산업 단지 조성 등으로 지역에 기회가 찾아왔는데 전투비행장이 오면 과연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을 것이냐”며 “풍족하지 않지만 지금 삶에 만족하고 있는데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끔찍한 소음으로 주민들이 떠나는 을씨년스러운 지역이 될까? 걱정돼서 집회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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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회장,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조문[서울=열린정책뉴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CEO는 31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을 비롯해 ICN 파멜라 시프리아노 회장과 하워드 캐튼 CEO는 이날 오후 4시 서울광장 서울도서관 정문 앞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방문, 헌화하고 묵념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이태원 참사라는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참사로 인해 부상을 입으신 분들도 빠르게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경림 회장은 “간호협회는 정신간호사회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재난심리지원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이번 참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 회장도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으며, 하워드 캐튼 CEO는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와 정신간호사회는 지난 2014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및 피해가족을 위한 지원활동과 2020년 코로나19 간호사 지지 ‘전화상담 서비스’ 등 재난발생 시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참사와 관련, 성명을 통해 깊은 애도를 표했으며 오는 11월 2일 5만여 명이 모일 예정이던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무기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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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살수차 폐기가 우려된다[논평=열린정책뉴스] 경찰이 작년까지 보유 중인 살수차 18대와 가스차 12대, 총 30대를 폐차하여 소요사태에 대응할 장비가 없어졌고, 앞으로 도입계획도 없다고 한다. 폐차 사유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라 보유 경유 차량 중 사용 연한이 지난 것은 폐기하라는 지침에 따른 것이라 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살수차는 트럭을 개조해 물대포를 장착한 차량이고, 가스차는 최루가스를 분사하는 이동식 장비이다. 특히, 살수차는 특정 지역에 소요사태가 발생하여 법 집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대규모 폭력 사태의 경우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사용된다. 때문에, 살수차는 극렬한 시위대의 난동을 저지할 거의 마지막 수단이다. 살수차는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에서도 과격 집회 시 사용된다. 우리 경찰의 살수차 사용 논란은 2015년 서울 도심 민중궐기대회 때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사망한 사건 때문이었다. 경찰은 그 이후 지금까지 살수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2020년 경찰 장비 규정을 변경하여 살수차의 동원 요건 중 불법·집회 시위를 없애고 소요사태만 남겨두었다. 예외적인 대규모 폭력 사태만 대응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모조리 폐차해 버린 것이다. 일선 경찰은 현 정부 들어 경찰이 불법·집회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부 기조에 맞춘 결과이고, 환경부 지침에 따른다는 것은 명분용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살수차 사용을 자제하는 것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며,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경찰관들이 맨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경찰의 역할은 법 집행, 질서유지, 대민서비스로 요약된다. 우리 경찰법은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벨벳 장갑(velvet glove)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군대처럼 쇠 주먹(iron fist)이어야 하는지 논쟁이 있다. 영·미 경찰에서도 오랫동안 경찰의 역할이 무력(force)인지 서비스(service)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미국 경찰은 법 집행이 매우 엄격하다. 연방 의원인 경우에도 법 위반 시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고 수갑을 채워 연행한다. 분명한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질서유지라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살수차의 폐기는 합리적이지 않고, 오히려 교육 훈련을 강화하여 ‘백남기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고 미 군정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표어로 질서와 봉사를 선택하였다. 정권에 따라 경찰의 역할 우선순위를 질서유지에 둘 것인가 서비스에 둘 것인가를 보여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노태우 정부 때에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경찰의 강력한 질서유지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찰서비스 헌장을 발표하고 경찰대개혁을 추진하면서 경찰이 우천 시 시민에게 우산을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 적이 있었다. 당시 이것이 경찰의 역할을 벗어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당연히 시위자의 인권과 안전이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국민 전체의 안전과 사회 평온을 유지해야 한다. 경찰의 역할을 경시하여서는 안 된다. 지난번 민주노총 택배노동조합이 CJ 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해 불법시위를 벌일 때도 경찰이 방관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점거 농성이 불법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택배노조가 CJ 대한통운 본사를 불법으로 점거해 영업 방해, 주거침입 등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택배노조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강제 해산까지 집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은 국가 물리력의 상징이다. 경찰의 상징 이미지가 약해지면 치안력의 공백이 우려된다. 정권이 바뀐다고 경찰의 존재 이유와 사명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질서유지는 경찰의 가장 큰 존재 이유이다. 강한 군대가 평화를 사수할 수 있듯이 강한 경찰이 사회적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유비무환, 미리 준비하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사회적 평온도 유지할 수 있다. 경찰의 살수차 폐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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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먼 소프' 미공개 사진 특별전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오는 111월22일(월) 13시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26일(금)까지 5일간 국회 로비 1층 전시공간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실을 말하다' 미공개 사진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5·18 국립묘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오섭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76명이 공동주최해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에서 제공한 사진 자료로 열린다. 특히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광주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됐던 '노먼 소프' 기증자료를 국회에서 재공개함으로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전두환 국가장 배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노먼 소프는 1980년 5월27일 도청진압작전 이후 가장 먼저 도청에 들어간 사람으로 그 날의 잔혹하고 무참한 학살 현장의 진실이 생생하게 기록된 미공개 자료들이 포함되어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5월23일 전남도청 내외의 모습과 24일 전남 목포역 광장시위, 26일 광주 농성동 죽음의 행진, 민주수호범시민 궐기대회, 27일 계엄군 재진입 전후 상황 등이 기록된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조오섭 의원은 "이번 특별전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전두환 국가장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에서 개최했다"며 "그 날의 참혹한 진실 앞에 광주 학살자 전두환을 옹호하는 부역자들이 권력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난자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전은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김경만, 김경협, 김민석, 김민철,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호, 김원이, 김윤덕, 김주영, 김진표, 김태년, 김한정, 김회재, 남인순, 문진석, 민형배, 박상혁, 박홍근, 서동용, 서삼석, 설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안호영, 양경숙,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오기형,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윤영덕, 윤재갑, 윤호중, 이병훈, 이상민, 이수진(비), 이수진(동작), 이용빈, 이원택, 이인영, 이장섭,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장경태, 전혜숙,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오섭,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최강욱, 최기상, 최종윤, 한병도, 허영, 홍영표 등 총76명 국회의원이 공동주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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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범시민 운동 위한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 출범[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6월28일(월) 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송도근 사천시장과 함께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샤프테크닉스케이간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 체결 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MRO사업 진출을 반대하는 범시민운동을 펼치기 위해 구성된다. 이 날 간담회에서 대책위원장은 서희영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부위원장은 황태부 항공제조업 생존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었다. 대책위원회는 향후 항공MRO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 철회와 항공MRO사업 추진 저지를 목표로 시민홍보, 호소문 발송, 궐기대회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2017년 12월 사천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MRO 산업단지로 지정받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항공MRO 사업자로 선정하여 항공정비전문업체(KAEMS)를 설립하는 등 정부의 항공산업 계획에 따라 항공MRO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항공MRO사업에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사천시민이 공분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의 붕괴를 우려하는 부산, 울산, 경남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영제 의원은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기조에 역행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약속마저 팽개치는 파렴치한 작태는 집권 말기의 전형적인 레임덕 현상이다”고 지적하며, “대책위원회와 함께 빈사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지역 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천명했다. 이 날 간담회는 송도근 사천시장, 이삼수 사천시의회 의장, 박정열 도의원, 김현철 도의원, 황영안 KAI 노조위원장, 강가별 KAEMS 노조회장, KAEMS 조연기 대표, KAI 송호철 경영기획실장, 항공관련 기업체 대표, 시민단체대표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하영제 의원은 5월 27일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 철회를 주장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월 31일 사천시청, 6월 2일 경남도의회 기자회견을 지원했다. 또한 지난 6월 14일에는 부울경 국회의원과 연대하여 집권여당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사업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